2015. 1. 26 ~ 2.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건설교통국

건설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	…	25
□	일반현황	…	27
□	2014 주 요 성 과	…	31
□	2015 주요업무계획	…	33

목표 및 중점추진과제

	비 전
아름답고 깨끗한 녹색도시 건설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시민에게 다가서는 보상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도·농균형발전 및 거점개발 추진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생태하천조성으로 시민휴식공간 제공 장애인과 여성들을 배려한 시민중심의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					건 설 과
건설행정								도로시설					하천시설				하천관리							가로등관리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계약
정 원	24		1	6	9	7	1
현 원	20		1	5	9	5	0
증 감	△4			△1		△2	△1

□ 사 무 분 장

◦건설행정  : 국 소관사업 및 유관기관 용지매입, 토지수용 재결,

소유권이전 촉탁 및 상속등기, 기타 보상관련 업무전반.

◦도로시설  : 철도건널목 개량사업, 고속국도, 국도, 지방도 등 사업

관련협의 시․군도, 농어촌도로 확․포장사업 추진.

◦하천시설  : 하천 기본계획 수립, 지방하천 개량사업, 소하천 정비사업

◦하천관리  : 하천제방관리, 골재채취허가, 하천사용료 징수부과, 생태하천관리

◦가로등관리  : 가로등․보안등 시설 종합계획, 유지보수관리, 생활민원

□ 하 천 현 황

(단위:km)

구 분	총 연 장		하천정비기본계획수 립 현 황		정비대상	개수연장	미개수 연 장	개수율
	개 소	연 장	개 소	연 장
합 계	89	304.7	80	268.4	304.7	161	143.7	52.8%
국가하천	3	34.2	3	34.2	34.2	34.2		100%
지방하천	28	172.0	19	135.7	172.0	87.1	84.9	51%
소 하 천	58	98.5	58	98.5	98.5	39.7	58.8	40%

□ 하 천 점 용 허 가 현황(2014년)

필 지 수				면 적(㎡)
계	답	전	대지	계	답	전	대지
1,377	985	318	74	1,530,075	1,250,315	265,845	13,915

□ 가로등․보안등 현황

계	보 안 등	가 로 등
27,170등	17,970등	9,200등

□ 차량보유현황

가로등유지보수차량	하천관리차량
고가사다리차 3대	91러7428 더불캡 1대, 오토바이 1대

2014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건설공사 편입용지 협의보상으로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

▸ 사업지구 42개소(계속사업 33개소, 신규사업 9개소)80%협의완료

▸ KTX역사 진입로 용지등 보상 85%협의, 미협의자 수용재결 완료

◦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철도사고예방과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및         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

▸ 함열용성 철도 건널목 입체화사업 준공식 개최 : 2014년 12월 02일

◦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하천 정비로           재해예방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

▸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:  4차분 2014. 06월 사업완료

▸ 소하천 하천환경정비사업

- 택촌천 : 2014. 08월 사업완료

- 신평천 : 교량 2개소 설치, 호안정비 300m완료(공정율 30%)

◦ 도로조명설치로 밝은거리 조성하여 여성·노약자 등에게 안전한 보행 도모

▸ 노후가로등정비 160개소, 보안등 신규설치 389개소

▸ 가로등,보안등 민원처리 3,662건

2015 주요업무계획

	□	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황등동연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시․군도 농촌도로 확․포장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(산북천,왕궁천)소하천정비사업(신평천,오동정천,외산천) 하천기본계획(대조천,소하천정비)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도로조명시설조도개선

1		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

□ 현      황

구 분	보상대상			보상실적				미보상 토지
	개소	필지	면적	개소	필지	면적	비율	개소	필지	면적
계	28	1,603	444,954	28	910	228,178	51%	28	693	216,776
도시개발과	12	374	70,949	12	265	38,701	55%	12	109	32,248
건 설 과	10	619	156,451	10	382	84,582	54%	10	237	71,869
도로관리과	2	12	1,855	2	5	265	14%	2	7	1,590
안전총괄과	3	74	18,468	3	4	1,345	7%	3	70	17,123
타 기 관	1	524	197,231	1	254	103,284	52%	1	270	93,947

※ 신규사업 9개소(도시개발과 2, 건설과 4, 도로관리과 1, 안전총괄과 2)

□ 추 진 계 획

◦ 보상계획 : 28개노선 693필지 - 216,776㎡(28,584백만원)

▸독려반 2개반 4명 편성운영하여 적극적인 보상업무추진

▸협의기간내 미협의자 개별방문 및 면담으로 집중 독려

▸해당 사업자별 현지(읍․면․동) 출장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

▸소액보상자, 노약자, 장애인 등 현지방문 보상민원처리

▸원거리거주자(서울,경기등)왕복 우편이용 보상협의계약 대행처리

□ 기 대 효 과

◦ 시민에게 다가서는 보상행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

◦ 공익사업을 위한 적극 협의보상 및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발전 기여

2		황등동연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, 황등리(황등·동연, 삼바레기 건널목)

◦ 사업규모 : L=0.95km, B=15m (지하차도 2개소 L=150m)

◦ 사업기간 : 2010. 12 ~ 2015. 06

◦ 총사업비 : 28,352백만원 (공단 21,264  익산시 7,088)

‣ 2015년 예산 확보액  :  2,549백만원

◦ 사업시행자 : 한국철도시설공단

□ 추 진 계 획

◦ 마무리 공사 추진	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	2015. 01. ~ 2015. 06.

‣ 지하도 구조물, 포장공, 신호등, 교통표지판 등

◦ 시설물 인수인계 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 2015. 07 ~ 2015. 12.

‣ 한국철도시설공단 ⇒ 익산시(도로 및 시설물 관리부서)

□ 기 대 효 과

◦ 건널목을 입체화하여 철도사고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

◦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및 생활편익 증진

3		시․군도 농어촌도로 확․포장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익산시 여산면, 성당면, 용동면, 오산면

◦ 사업규모 : 공사 4건 (L=5.64km B=8m)

◦ 사 업 비 : 1,100백만원 (4개사업)

▸ 여산 신리 ~ 호월간 도로확·포장공사            :  500백만원

▸ 성당 삼회선(성당우회도로) 도로확·포장공사       :  200백만원

▸ 용동 삼정 ~ 두무간 도로확·포장공사            :  100백만원

▸ 오산 북영선 도로확·포장공사                   :  300백만원

◦ 추진중 사업 (계속사업)

(단위 : 백만원)

노선수	사업량	총사업비	기투자	2015년	금후	비 고
20개	L=28.66㎞	38,770	7,899	1,100	29,771

□ 추 진 계 획

◦ 여산 신리~호월간 도로확·포장공사(1차분)사업 추진   : 2015. 01 ~ 12

◦ 성당 삼회선(성당우회도로) 도로확·포장공사 사업 추진   : 2015. 01 ~ 12

◦ 용동 삼정~두무간 도로확·포장공사 사업추진          : 2015. 01 ~ 12

◦ 오산 북영선 도로확·포장공사(2차분) 사업추진        : 2015. 01 ~ 12

□ 기 대 효 과

◦ 읍․면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통행 및 주민생활

편익 기여

시 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현황(계속사업)

(단위 : 백만원)

우선 순위	사 업 명	사업개요	예 산 액				추진실적	노선명	비고
			총 사업비	기투자	2015년 예산액	금후 투자
	20개사업	L=28.66km B=8m	38,770	7,899	1,100	29,771
1	함라 수동~금곡간 도로확.포장	L=1.23km B=7~8m	2,056	1,084		972	용지 99%	함라 207 (수곡선)
2	오산 북영선 도로확.포장	L=1.73km B=8m	2,251	1,126	300	825	공사중 (30%)	오산 204 (북영선)
3	여산 신리~호월간 도로확.포장	L=1.3km B=8m	1,438	262	500	676	용지 78%	여산 203 (선호선)
4	삼성동 하나로~ 외화간도로확.포장	L=1.55km B=8m	3,180	730		2,450	용지 63%	시도1201 (외화선)
5	오산 신수선 도로확.포장	L=1.5km B=7m	1,079	879		200	용지 93%	오산 203 (신수선)
6	오산 장신~만석간 도로확.포장	L=1.6km B=8m	1,786	274		1,512	용지 87%	오산 301 (용연선)
7	용동 삼정~두무간 도로확.포장	L=1.21km B=8m	1,847	76	100	1,671	용지 73%	용동 204 (삼두선)
8	함라 진등 진입로 개설	L=1.43km B=6.5m	1,063	145		918	용지 85%	함라 201 (진다선)
9	함라 칠성~다은간 도로확.포장	L=1.0km B=6.5m	975	190		785	용지 85%	함라 201 (진다선)
10	오산 모산선(신모선) 도로확.포장	L=1.87km B=6.5m	2,096	212		1,884	용지 85%	오산 306 (신모선)
11	망성 군도10호~ 금지간 도로확.포장	L=1.2km B=8m	1,872	180		1,692	용지 66%	군도 10호
12	왕궁 군도26호선 도로확.포장	L=1.7km B=8m	2,970	577		2,393	용지 75%	군도 26호
13	망성 신성~관산간 도로확.포장	L=0.91km B=7m	1,365	306		1,059	용지 68%	망성 303 (신선선)
14	금마 갈산~서편간 도로확.포장	L=1.6km B=8m	2,829	229		2,600	용지 45%	금마 101 (서삼선)
15	왕궁 가좌마을 진입로확.포장	L=0.7km B=8m	1,116	103		1,013	용지 63%	왕궁 303 (사곡선)
16	금마 누동~신촌간 도로확.포장	L=0.93km B=8m	1,411	405		1,006	용지 56%	금마 102 (누부선)
17	왕궁 평화촌~평리간 도로확.포장	L=1.3km B=8m	3,445	180		3,265	용지 52%	왕궁 302 (신평선)
18	왕궁 온수~시대간 (황암~상발)확.포장	L=3.0km B=8m	2,803	296		2,507	용지 57%	군도 21호
19	춘포 토다리~덕동간 도로확.포장	L=1.0km B=6.5m	2,220	127		2,093	용지 9%	춘포 103 (신화선)
20	성당 삼회선(성당우회도로) 도로 확포장공사	L=1.4km B=8.0m	968	518	200	250	실시설계 완료	성당 302 (삼회선)

4		하천환경 정비사업(산북천, 왕궁천)

사업명	위 치	사업기간	사 업 비(백만원)	사업 내용
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	용안면 난포리 금강 합류점 ~ 낭산면 죽청천 합류점	2010. ~ 2015.	30,000(국18,000 도6,000 시6,000) ▸2014년까지 : 21,795 ▸2015년 : 2,000	◦생태하천 조성 L=6.64km (교량1개소,호안정비132,800㎡,제방정비 12.7km 등) ▸현 공정 : 82%
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	왕궁면 동용리~ 춘포면 익산천 합류점	2015. ~ 2018.	24,720(국12,360 도4,944 시7,416) ▸2015년 : 800	하천정비 L=11.50km (제방축조 및 보축,교량가설등)

□ 사 업 개 요

□ 추 진 계 획

◦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5차분 추진(마무리)	2015. 03 ~ 12.

▸제방도로 포장 L=500m

▸생태습지 조성 A=56,000㎡(수생식물 등)

◦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	2015. 01 ~ 12.

▸실시설계 및 관련부서 협의

▸지적분할 및 공부정리

□ 기 대 효 과

◦ 통수 단면이 부족하고 노후 및 미개수된 하천제방, 호안을 체계적으로

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하천 재해예방에 기여

5		소하천 정비사업(신평천,오동정천,외산천)

사 업 명	위 치	사업기간	사업비(백만원)	사 업 량
신평천 소하천 정비공사	여산 호산리 일원	2013. ~ 2015.	3,670 (국1,835 시 1,835) ▸기투자 : 1,018 ▸2015년 : 1,500	소하천정비 L=1.07km ▸현공정 30%
오동정천 소하천 정비공사	망성 어량리 일원	2015. ~ 2016.	3,600 (국 1,800 시 1,800) ▸2015년 : 306 ▸금후 : 3,294	소하천정비 L=0.74km
외산천 소하천 정비공사	금마 산북리 일원	2015. ~ 2016.	1,800 (국비 900 시비 900) ▸2015년 : 306 ▸금후 : 1,494	소하천정비 L=0.62km

□ 사 업 개 요

□ 추 진 계 획

◦ 신평천 소하천정비공사 2차분 추진	2015. 03 ~ 12.

▸제방축조(0.7㎞) 및 호안블럭(3,400㎡) 설치

◦ 오동정천, 외산천 소하천정비공사 추진	2015. 03 ~ 12.

▸지적분할 및 관련부서 협의

▸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

□ 기 대 효 과

◦ 소하천 유역의 치수안정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여 생태환경을 보전 하고 미개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침수피해 해소 및 하천재해예방 기여

6		하천기본계획(대조천,소하천정비)

사 업 명	위 치	사업기간	사업비(백만원)	사 업 량
대조천 하천기본계획	용동면 대조리~ 용안면 창리	2015.1. ~ 2015.12.	180 (도비90 시비90) ▸2015년 : 180	하천기본계획수립, L=3.0km
소하천정비 종합계획	익산시 관내	2014.4 ~ 2015.10.	1,350 (시비 1,350) ▸2014년까지 : 500 ▸2015년 : 500	소하천 58개소 (L=98.5km) ▸현공정 : 30%

□ 사 업 개 요

□ 쟁점 및 애로사항

◦「소하천정비법」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법적사무로 미 수립시        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국비 지원 불가.

◦ 미수립에 따른 소하천관리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재정비가 시급하여 잔여 용역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2015년 추경예산 3.5억원 확보가 절실함

□ 추 진 계 획

◦ 대조천 하천기본계획 추진	2015. 01 ~ 12.

◦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2차분 추진	2015. 01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『하천법』제25조 및『소하천정비법』제6조에 의한 10년마다 기본계획(소하천:종합계획)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하천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․분석하여 향후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

7		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 업 비 : 239백만원(국비 100%)

◦ 대 상 지

▸ 국가하천 34.2Km ( 금강 21.26 ․ 만경강 10.4 ․ 강경천 2.54 )

▸ 용안 생태습지 : 670,000㎡ ( 200,000평 )

◦ 사업내용

▸ 치수시설 : 제방유지관리  (호안보수, 배수시설, 예초작업 등 )

▸ 친수시설 : 산책로, 체육시설, 주차장, 편의시설, 수목 등 유지관리

□ 추 진 계 획

◦ 금강생태하천 기간제근로 예초작업 추진계획서 수립 및 시행 : 2014. 02~ 10

▸ 사업기간 : 3개월 (6월, 8월, 10월)

◦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시행

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□보강공사 시행

□ 기 대 효 과

◦ 하천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․보강 등을 통하여

사전에 유해요인 제거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정 도모

8		도로조명 시설 조도개선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 : 익산시 일원

◦ 사 업 량  :  8개 사업

◦ 사 업 비  :  326백만원(시비)

◦ 사업기간  :  2015. 01. ~ 2015. 12.

◦ 도로조명 시설 조도개선 사업 내역

구 분	세부사업	사 업 개 요	예산 (천원)	비 고
합 계		8개 사업	324,500
보 안 등 신규설치	시민생활불편해소보안등설치	보안등신규설치 11개소	10,500
	생활환경 개선사업(보안등설치단가)	보안등신규설치 137개소	145,500
노 후 가로등정비	도심지역 도로조명 노후선로 정비단가	노후선로정비 60개소	60,000
	노후가로등점멸기교체	노후점멸기교체 5개소	22,500
	산업단지 및 자유지역 노후선로정비	산업단지 선로보수15개소	30,000
	안전점검부적합 보안등시설보수단가	부적합 보안등보수	30,000
	노후 보안등기구 교체 단가	노후 보안등기구 교체	10,000
	북부권고장보안등단가	고장보안등 수리	16,000

□ 추 진 계 획

◦ 가로등․보안등 단가 설계 및 계약의뢰          :   2015. 01.

◦ 가로등․보안등 단가 착공 및 사업시행          :   2015. 02. ~ 12.

◦ 가로등․보안등 단가 준공                      :   2015.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야간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로 여성 및 노약자의 야간통행 편익제공

◦ 노후 가로등정비 교체 및 보수공사로 가로등 고장 민원 해소